[사설] 국회의원, 이익단체 지원 못 받게 법 만들어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주도하는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이 2009년부터 매년 한국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주협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와 해운비리의 중심지로 드러난 곳이다.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의 서울사무실이 협회 소유 빌딩에 있다.

이 포럼 소속의 새누리당 박상은 김무성 이채익 함진규 김성찬 김한표 의원은 지난 3월 한국선주협회의 지원으로 중동국가를 시찰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박상은 이채익 정의화 김희정 주영순 의원 등이 역시 협회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를 시찰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는 보은형식의 입법활동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시찰에서 돌아온 의원들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냈다.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새누리당 42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등 총 5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해운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에는 한국선주협회가 추진하는 해운경영 환경개선안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히 외유대가성 입법활동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고질적인 관피아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던 지난달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 결의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일부 의원의 반대로 결의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국가적 참사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관피아'에 빗댄 '국피아'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이익단체가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 모임을 지원할 때는 당연히 목적이 있다. 이 지원은 '언젠가'를 위한 보험성 미끼다. 이를 대가 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관행은 비단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뿐만은 아닐 것이다. 국회는 스스로 외부 지원 단체 현황과 지원 규모를 밝혀야 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이익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익단체와의 검은 거래는 비리의 첫 연결고리다.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거래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낳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