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官피아' 기관장 보수 3년간 최고 15억

산하기관 취업 고위공무원 연봉현황

고위 공무원들이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내려가 3년 임기 중에 최대 15억원의 보수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 감사·이사도 최고 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보수를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기재부 산하 연봉 최고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

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4개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15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수출입은행장이 15억900만원, 산업은행장이 14억6천500만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이 최근 3년 동안 4억7천8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장의 임금이 3배 이상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최근 들어 민간 출신이 기관장으로 임명되기도 하나 전통적으로 금융위나 기재부 등 흔히 말하는'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던 곳이다.

기재부의 경우 산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조폐공사 등 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이 평균 3억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은 12개로 인원 대비 기관수가 많은데다 기관장 평균 연봉도 3억6천200만원에 달한다.

산업부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만 각각 39개에 달해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 산업부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내려가는 이들 산하기관에는 지난해 연봉이 3억500만원인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2억원 이상인 기관만 14곳에 달한다. 연구원이 중심인 미래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6천800만원이다.

'건설 마피아'로 불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23개에 달한다. 한국공항공사(3억3천200만원)와 인천국제공항(3억800만원), 토지주택공사(2억3천300만원) 등 기관장 연봉이 2억원이 넘는 기관만 8곳이다.

세월호 참사와 비난 여론이 거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도 14개다. 연봉 2억원을 넘는 기관은 인천항만공사(3억8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2억6천100만원), 부산항만공사(2억1천400만원)으로 3곳이지만 14개 기관장 평균이 1억7천100만원에 달할 만큼 알짜 기관이 많다.

◆감사'이사 연봉도 최대 3억

'알리오'에 공개된 주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연봉을 보면 2013년 기준 상근 감사·이사의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코스콤으로 감사는 3억1천200만원, 이사는 3억2천만원에 달했다.

금융위 산하인 산업은행은 감사 2억7천200만원, 이사 3억2천700만원이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감사 2억7천200만원, 이사 3억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재부 산하인 수출입은행은 감사 2억8천600만원, 이사 3억1천200만원이었으며 한국투자공사는 감사 2억8천800만원, 이사 2억8천300만원으로 금융위 산하 기관에 버금갔다.

알리오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 가운데 정치인이나 경제부처, 한국은행 출신 감사·이사가 없는 곳(공석인 경우는 전임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더구나 이들 기관은 모두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지난해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도 임원진 보수가 대부분 억대를 넘었다.

감사·이사가 있는 산업부 산하 33개 기관 가운데 한국원자력연료㈜는 감사가 1억8천700만원,이사가 1억9천700만원으로 급여가 가장 높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감사 2억100만원·이사 1억7천600만원),한전KPS(감사 1억7천900만원·이사 1억9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해수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을 빚고 있는 해수부의 산하 기관 임원 보수도 인천항만공사가 1억7천6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1억5천300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1억4천6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세 곳 모두 상임감사는 없었다.

지역 학계 한 관계자는 "퇴직 관료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공익보다는 기관이익에 매몰돼 나타나는 부작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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