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릉도∼독도 여객선 4사 담합의혹"

매일신문 보도 10개월만에 조사, 세월호 참사후 뒤늦은 대처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경찰이 울릉도∼독도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선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뒤늦게 본격 조사에 나선 것이다.

본지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울릉~독도 운항 여객선사들이 배표 예약과 입금, 승객 배정 등을 일괄적으로 운영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수차례 추적보도했다. 당시 공정위와 해경은 7월쯤 조사에 착수했으나 지금껏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본지 보도 이후 독도사랑호를 운항하는 울릉해운이 카르텔에서 이탈하면서 공동영업 중단을 선언했다가 다시 한 달 만에 약간의 형태만 변경하고는 공동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본지 취재 결과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정기여객선사인 대아고속해운'제이에이치페리'돌핀해운'울릉해운 등 4개사는 2012년 9월부터 예약과 입금을 대아고속해운으로 단일화해 운영해왔다. 2013년 3월 취항한 제이에이치페리도 취항하자마자 공동영업에 합류했다.

이들은 매출을 대아고속해운을 통해 일괄 정산해 이익금을 40(대아'제이에이치페리):32(돌핀해운):28(울릉해운)로 나눴다. 승객들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이들의 공동영업이 계속되면서 여객선 요금도 크게 올랐다. 당시 경쟁사인 씨스포빌사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요금을 20%가량 인상했다. 선사별로 5천만원씩 거둬 공동영업에서 탈퇴할 경우 맡긴 돈을 포기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4개 선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야 하는 정기여객선 면허를 받고도 승객 수급에 맞춰 운항시간과 배를 수시로 바꾸고, 갑작스레 결항하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 수에 따라 임의로 운항편수를 조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껏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었다. 포항해양항만청과 동해해양항만청은 이들의 공동영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히는 등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정기여객선의 결항 시 사유를 제출하는 휴항계(선박 변경인가) 공개도 거부했다.

공정위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담합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여 만에 담합 관련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도 공동영업을 하며 정기여객선의 정시운항 여부와 임의 결항 등 해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공정위가 접수한 진정서에는 2012년 9월부터 울릉∼독도 운항 노선의 4개 선사가 예약과 입금 창구를 단일화해 사실상 공동 영업을 해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개 선사가 여객 요금을 22% 인상한 반면 다른 1개 선사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위원회가 선사들을 봐주기 위해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담합 의혹을 받는 4개 선사 중 하나인 돌핀해운 소속 '돌핀호'는 이달 2일 승객 396명을 태우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향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