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찔끔, 정원은 싹둑…지역대 정원 감축 8.3%, 수도권 3.8%의 2배

정부 재정 지원 연계 탓, 지방대 정원 감축 폭 커 지원받아도 등록금 손실액 못메워

교육부가 명품 지방대 육성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구호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대 정원 감축 비율은 지나치게 높은데 반해 정작 특성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대학가에서는 지방대 특성화가 자칫 하나마나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권역별 특성화 사업 접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신청한 대구경북'강원권 24개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8.3%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54개 대학은 3.8%(서울 3.0%, 경기'인천권 5.1%)에 그쳤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대에 정원 감축이 몰린 이유는 가산점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서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해 ▷10% 이상 감축하면 가산점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준다.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지방대는 7% 이상 정원 감축을 선택한 반면 수도권 대학은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4% 이하로 최소화했다.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당장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00만원대에 이르는 지역 대규모 사립대의 경우 7% 정원 감축을 기준으로 연간 30여억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반면 교육부가 지원하는 특성화 예산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번 특성화 사업 접수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강원권 24개 대학은 3개 유형에 걸쳐 모두 155개의 특성화 사업단을 구성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등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지역 대학 경우 최대한도에 맞춰 각각 10개 사업단(90여억원)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가 대구경북'강원권에 배정한 2014학년도분 예산은 고작 492억원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24개 대학별 예산은 20여억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A사립대 보직교수는 "10개 사업단을 제출했는데 반타작이라도 하면 성공"이라며 "특성화 예산으로는 등록금 손실분을 보전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지역 대학가는 이번 교육부 특성화 정책이 결국 지방대 육성이라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지방대 정원 감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대와 수도권대 특성화 사업을 따로 추진하면서 정원 감축 대비 가산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여건의 수도권 대학들이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을 저울질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지방대에 정원 감축이 몰리면서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특성화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실패한 지방대 육성 정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