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국정조사, 여당은 야당이, 야당은 여당이 되라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시기를 두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고 수습 이후를,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의 배경은 뻔하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 세월호 참사가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마저 정쟁과 정략의 도구로 삼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국정조사의 대원칙은 사고 수습을 방해하지 않는 가운데 진상을 규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사고 수습 이후'는 합리적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6월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 인력의 국회 출석과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수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점을 사고 수습 이후로 잡더라도 무한정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도 판가름날 것이다.

이는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략과 정쟁을 일절 배제한, 오로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위한 진실된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데 올인하고, '한 건' 할 요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주워섬기거나, 증인에게 망신이나 주는 정치적 퍼포먼스의 재연이라면 아예 국정조사를 접는 게 마땅하다. 국민은 그런 푸닥거리를 원치 않는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여당은 야당이, 야당은 여당이 돼보라는 것이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에 대한 야당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야 하며, 야당은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된다. 이런 자세가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되뇌는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시(始)요 종(終)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