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에 올인한 지방선거 공약, 문제는 없나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안전'을 1호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탓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연하고도 필요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에 대한 강조가 세월호 참사가 빚어낸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한 인기영합적 선거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이 중요한 과제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안전에 올인하다 다른 부문에서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가 무한정 성장하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 다른 부문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무상급식 예산을 늘린 결과 학교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학생들 학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집단적' 안전 강조는 무상급식 공약처럼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소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 큰 문제는 안전대책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중앙당 차원에서 필요 예산으로 각각 4조 5천억 원과 27조 1천억 원을 제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여야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의 광역단체장 출마자들 역시 안전대책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대책은 없다. 재원대책 없는 공약(公約)은 곧 포퓰리즘이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10대와 이들의 어머니인 40, 50대 여성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앵그리 하이틴'(성난 10대), '앵그리 맘'(성난 엄마) 전략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지역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당이 내건 단일 전략으로 치르겠다는 것으로, 지역을 철저히 배제한 중앙적 시각의 전략이다. 지역에는 안전 말고도 중요한 이슈가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 선거전략은 이런 다종다양한 지역적 이슈를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분노'에 모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을 지우는 기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