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종 책임 대통령…해경 해체·안행부 축소

박 대통령 세월호 국민담화, 공식 사과…해양 구조 담담 국가안전처 신설,공무원 공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하면서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 안전업무 이관, 진상조사위 특별법 제안 등 후속 대책들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직접적'으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도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면서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해수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대형 사건'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관피아'(공무원 출신 공공기관 고위 임원) 등 민관 유착의 고리 문제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 조사를 위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관 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수 기자 diderot@msnet.co.kr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