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분해 해경·반쪽 안행부…"후속조치가 더 걱정"

朴대통령 담화 숨죽인 관가

20일 대구 시내 한 구청 휴게공간에서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의 대대적 국가조직 개편 발언으로 지역 공직사회도 향후 중앙부처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해양경찰 해체, 안전행정부 조직 축소, 민간 전문가 공직 충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혁신 발언이 터져 나온 19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해경 업무를 맡게 될 대구 및 경북경찰청 등 관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폭탄'을 맞은 포항해양경찰서 직원들의 표정은 패닉 상태에 가까웠다.

◆지방정부 사람들 "안전행정부 어찌 되나?"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은 안전행정부가 과연 어떻게 쪼개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일단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넘어가고 정부조직 업무와 공무원 인사 기능도 총리실 산하의 행정혁신처로 이전된다. 이렇게 되면 교부세를 지방정부로 내려주는 역할 정도만 남을 것이라는 게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지방재정세정실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배부 기능조차 안행부에 온전히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재해 예방 등에 들어갈 막대한 액수의 교부세는 국가안전처 소관으로 갈 예정이다.

행안부가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힘이 분산될 경우, 재정 확보 등에서 변수가 더 많아지고 중앙정부와 대구시'경북도의 인사교류도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의 공통된 우려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부시장'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향후 인사교류가 어찌 될지 사실 오리무중이다. 교부세를 받아오는 부분이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큰 업무인데 이 부분도 향후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직 채용 변화 오나?

박 대통령은 19일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의 한 주무관급 공무원은 "9급 공채로 들어오는 인력의 질이 예전과는 엄청나게 다른 상황에서 굳이 5급으로 들어오는 고시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많았다"며 "민간 전문가든 누구든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가져와 선진국처럼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끊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시'도민들은 '개방형 공직 채용에 왜 민간을 빼버리고 또 공무원들이 들어가느냐'고 비난하지만 실제 공채를 해보면 '급여가 적다'며 좋은 인력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나 대구시가 감사관 등에서 민간 채용을 확대한 결과,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점에서 민간을 공직에 더 끌어오겠다는 큰 뜻에는 공감하며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경찰은 패닉 상태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분쟁 등 해양 관련 사건이 많은 동해안의 경우, 이번 해경 해체 소식이 충격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12월 23일 해경 창설 이래 독도 경비를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독도 해역에는 대형 해경함정 3척(경찰관 29명'전경 1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해경이 해체되고 난 뒤 독도 수호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게 될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육지경찰이 상주할 경우, 신속한 출동 및 교대근무 시스템의 부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가안전처 및 지자체의 순시함은 수호'방어 시스템이 부족해 분쟁 상황 시 대처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해경의 우려다.

실제 독도 인근 해상에서는 지난 2013년 100회, 지난해 37회나 일본 순시선이 접근해 해경 측과 대치를 벌였다. 아울러 중국 어선 역시 지난 2013년 1천326척, 지난해 3척 등이 경북 동해안에 나타나 해경에 의해 우리나라 해역 밖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또 대게 암컷'고래 불법 포획, 오염물 투기 등 해양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육지 경찰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 및 검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일부 어민들이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