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 무소속의 꿈?…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

무소속·소수정당 후보자 득표율 못미치면 빈손으로

'무소속 후보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선거 자금과 조직력 등에서 우세한 기존 정당 후보와 맞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맨몸으로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한 김주범, 구의원에 출마한 김철희 후보가 톡톡 튀는 문구를 새긴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쫄지마'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기죽지 말라는 뜻이고, '칼끼없다'는 '흠 잡을 데 없다, 믿을 만하다'는 경상도 사투리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및 소수정당 후보 가운데 선거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후보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대구경북의 기초단체장 선거 낙선자 중 35.7%는 선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부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올린 경우엔 절반을 보전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세(勢)가 강한 대구경북지역에선 무소속이나 일부 야당 후보가 불리해 다자 대결을 펼치는 선거구에 출마한 비(非)여당 후보들 가운데는 '빈손'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직전 지방선거의 경우 대구 기초단체장에 22명이 도전, 14명이 낙선했다. 낙선자 중 9명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았고, 3명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았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후보 2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경북에선 21곳 기초단체장 선거에 63명이 도전해 42명이 낙선했다. 이들 중 전액을 돌려받은 후보는 27명, 절반을 보전받은 후보는 단 한 사람뿐이었고, 14명은 선거 뒤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 입후보한 출마자가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적잖다. 겉으로는 당선을 확신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본전도 못 건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무소속 배기순 성주군수 후보는 "감히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다. 하지만 남은 기간 전력을 기울이면 새누리당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 단체장이 출마한 지역에 나서는 한 무소속 후보는 "지난 선거에 출마해 턱걸이로 15%를 넘겨 선거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이번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크진 않다. 현 단체장의 실정과 치적에 따라 득표율이 정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선거 때 대구 북구청장에 도전했다가 14.18%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절반만 보전받았던 권효기 후보는 이번 선거에 재도전하는 각오가 새롭다.

권 후보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주민들이 뽑아줘야 하지 않겠나"며 "무소속 후보들끼리라도 힘을 합쳐야 하는데 저쪽(다른 무소속 후보)은 뜻이 다른 것 같다. 선거가 마음대로 안 된다"며 무소속 연대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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