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류하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찾아야

대구경북의 10개 경제자유구역 중 대구 국제문화산업지구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가 지구 지정 해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실시계획 수립조차 없이 답보상태이거나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2008년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하며 출범한 10개 경제자유구역 중 2곳이 지구 지정 6년 만에 중도 포기 상황에 이른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차질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균형발전과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그 목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각종 인프라와 세제 지원,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구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명시했다. 10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중 7개 지구는 그동안 약 3조 원(185건)의 국내외 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열만 올리고는 6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것은 애초 사업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사업 구체화에 필요한 로드맵 작성 등 추진 의지가 미약했다는 방증이다.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의 대구 국제문화산업지구가 그 대표적인 예다. 기반 여건이 좋음에도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다 흐지부지되면서 지정 해제 위기에 놓인 것은 대구시의 관련 전략과 리더십 부재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제문화산업지구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 개발에서 벗어나 게임과 디자인, 방송'문화 콘텐츠, R&D연구'교육 등 창조지식산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다. 하지만 지구 지정 해제로 향후 지역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집, 확산시켜 나아갈 주축 기반이 없어지고 관련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요원해졌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바다. 각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세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오류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대안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