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조직개편안 졸속 처리는 안 된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국정 공백을 이유로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시기를 못박지 않겠다는 태도다. 여당이 서두를수록 정부 조직 개편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키울 뿐이다.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는 안전행정부의 재난 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되고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은 역시 신설될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로 이전된다. 이와 함께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생기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부랴부랴 만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집중포화를 맞은 재난구조 시스템을 전면 개편, '대형 복합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획기적인 조직 개편으로 민심을 추스르고 국정 동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정은 국가 운영의 큰 틀을 바꾸는 작업이다. 세월에 쫓기듯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니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은 대규모 재원과 인력이 투입된다. 사회부총리 신설은 국무회의에서 돌출해 옥상옥이라는 의문을 안고 있다.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한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라고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자칫하면 개편이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잃고 부작용만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조직 개편의 출발점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부실한 국가재난 시스템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아직 세월호 국정조사는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조직 개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 대상이 된 기관에서 만들어 '셀프 개혁'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국회는 빠른 통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