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부패한 나라

중국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부패라는 단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지지수를 보면 중국은 177개국 중 80위였다. 미국과 더불어 G2 반열에 오른 나라치고는 부끄러운 등수다.

그런 중국이 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거침없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시진핑은 취임 전 "중국이 당면한 상황은 1948년 국민당 시절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1940년대 중국 국민당 정권이 권력층의 극심한 부패로 민심을 잃으면서 국공 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패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오늘날의 중국을 빗댔다. "3년 내에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10년 내에 당도 국가도 모두 망할 수 있다"며 부패척결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파리든 호랑이든 다 때려잡겠다"는 것이 그의 취임 일성이었다. 이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1월 중국 공산당이 처음 공개한 '2013년 중국 반부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감찰에 적발돼 처벌된 공직자가 18만 명을 넘겼다. 이 중 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만 3만 1천 명에 달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고위 공직자 27명이 이 기간 낙마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역대 공산 정권에서'언터처블'(손댈 수 없는)이던 이들에게까지 시진핑은 과감하게 칼을 들이댔다. 자신을 키워준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까지도 때려잡을 기세다.

물론 반발도 드세다. 반부패 정책으로 명품시장, 고급 음식점, 양주소비 등이 위축돼 1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아우성이다. 후진타오 전 주석을 비롯한 원로들까지 나서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 주석은 요지부동이다."어떤 이들은 스스로 망신을 사는 것 아니냐고 한다지만 처벌을 회피하면 우리 제도는 아예 끝장"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창피를 당하더라도 부패를 까발려 청산해야 중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관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청렴한 공직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공직 부정을 막을 김영란법조차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이권 상실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외면해서다.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46위)와 중국(80위)의 부패인식지수가 바뀔 날도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