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기금 창설 고려할만" 이정술 민방위방재교육원장

재해복구 연 평균 3조4천억…사고 예방·시스템 개혁 필요

경북 고령 출신의 이정술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장이 주장한 국민안전기금 창설이 주목받고 있다. 재해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이 10년간 30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안전기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침몰,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사고 예방과 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원장에 따르면 1997년부터 10년간 자연재해로만 입은 피해시설 복구비는 35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하천'도로 유실 복구비용이 10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소규모 시설에 3조5천억원이 투입됐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연관 있는 선박 복구 시설에도 80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가 시작된 1997년 3천71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3조6천508억원으로 10년 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커졌다. 피해복구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1998년 2조5천억원으로 조 단위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도에는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10년간 연평균 3조4천123억원의 국민 세금이 재해 복구 비용에 고스란히 사용된 것이다.

인명 피해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1970년부터 40년간 무려 330만 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150만 명 선을 유지하다 2000년대 들어 330만 명으로 수직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 피해가 급증한 이유로는 태풍'홍수(총 757회) 및 강풍'풍랑'대설 등 기상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정부 주도로 국민안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와 정부, 해당 기업의 민간 자본을 합쳐 노후된 안전시설을 교체하고 재난과 관련한 국민 인식 변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금 조성 해법도 제시했다. 재난 관련 공공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가스료 등에서 국민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5%(약 2조원)를 떼어내고, 정부의 재해대책예비비에서 2조원을 더하면 기금 활용이 가능한 4조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7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회적 손실액을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1조원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비를 위해 4조원의 기금은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라며 "지역민의 자신감 상실과 막대한 경제적 부대 비용을 유발한 대구지하철 사고를 보더라도 안전기금을 마련하는 데 중앙과 지방, 지자체, 민간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