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 성장 위주 정책 카드 예고

'2기 내각' 경제부총리 내정자 왜 관심 쏠리나

박근혜 2기 내각이 발표된 직후부터 세간의 시선은 온통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 쏠리는 분위기다. 최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 하반기의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할 책무는 물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경제계에서는 최경환호에 보내는 시선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경환 내정자의 스타일

최 내정자는 위안부 관련 발언 파문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는 달리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산업부 장관 직전 거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사실상 끝난 상태인데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산업부 장관 시절 500일이 모두 일만 했던 일요일이었다"며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정신력으로 버텼고 이마저도 안되면 현장에서 죽을 각오로 임했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그는 '성장 친화적' 인물로 꼽힌다. 2002년 이회창 대선후보 특보를 맡았을 때부터 한국 경제는 성장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분배를 주장하는 다른 정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노무현 정부가 평등과 분배라는 왜곡된 이념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었다'고 공격했다.

감세정책도 그가 추구하는 정책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완화 등 각종 감세정책 법안을 적극 지원하면서 미분양주택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금융정책을 주도하는 한국은행과는 껄끄러운 관계다. 금융통화위원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한은이 보여준 동결 일변도의 금리정책에 좋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2006년 5만원권과 10만원권의 고액권 발행을 주창했으나 한은이 뒤늦게 5만원권 발행만 받아들이자 각을 세우기도 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호의적인 법안을 입안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독려하고자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방에 대한 시각

최 내정자가 앞으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는 수도권 일변도의 성장 정책이다.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 수도권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더 서울'경기'인천의 과포화를 방치할 경우 지방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박근혜 1기 경제팀은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곧 가시화해 온 상태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 내정자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하면 기업의 지방 이전 위축과 지방 기업의 수도권 회귀로 지방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초선 의원 시절 대구경북 의원들과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지방에 이양되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가 최근 '국민 100% 행복시대'를 공약한 것을 두고 최 내정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경제성장률 몇 %가 아니라 경제 부흥이 국민 행복으로 체감되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새 경제팀은 국민 과반이 살고 있는 지방의 경제에도 숨통이 트이도록 지역특화산업 발전, 대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진, 지방재정 확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최 내정자 측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서 부동산 정책만 보도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중요한 것 아닌가. 앞으로 후속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시작 단계에서 주저앉을 것"이라고 말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확대'강화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