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70대가 10년째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법적'행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의조(78'영천시 화남면) 씨는 2004년 3월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는 1961년 대구에서 군대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허리와 다리, 엉덩이 등을 다친 적이 있다. 국가유공자인 친구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봐라"고 권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입원했다가 제대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생활할 정도로 다리가 불편해 마땅한 직업도 구하지 못했다.
그는 전'공 상이 확인신청서에 상이부위가 양다리 골반과 허리, 치아 등이어서 외과 부분을 신청했는데 폐결핵 기록이 있다며 내과 7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국가유공자 요건심의 결과 상이처 일부 불인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두 번 냈다. 병원 진단서와 병상일지, 간호기록 등을 증거서류로 냈다. 하지만 다음해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심의의결서를 받았다.
김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2005년 8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도움을 받고 대구지방법원에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07년 4월 청구를 기각당했다. 김 씨는 항소했다. 대구고법은 2007년 12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경주보훈지청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2008년 4월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다. 마침내 2008년 김 씨는 5급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선 이겼지만 수년간 김 씨는 많은 걸 잃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증인과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김 씨는 육군본부와 국방부, 국가고충처리위원회, 과천정부종합청사, 전국 병무청 등을 수십 차례 다녔다. 비용도 수천만원이 들었다.
김 씨는 "소대장, 중대장, 군의관 등 증인이 살아있는데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 답답했다"며 "육군본부 보건과에서 받은 병적기록표를 제출했는데도 경주지청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는 경주보훈지청이 제대로 심사했다면 이 같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올 3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자신이 지난 2004년 심사 당시 제출한 증거서류의 반환신청을 했지만 서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됐다는 것이다.
김 씨는 "경주보훈지청이 인정을 해주지 않은 진실을 알고 싶다"며 "재판에서 이겼을 때는 발뺌하다가 지금은 당시 직원들이 퇴직한 데다 서류가 없다는 말을 해 분통이 터진다. 제대로 된 이유를 들은 뒤 심사를 정확하게 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창표 경주보훈지청장은 "김 씨가 주장하는 상이처 중 공무와 관련이 있는 일부에 대해 당시(2004년) 7급 국가유공자로 등록 완료됐다"며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추가 확인신청으로 상이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상이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 전의 연금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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