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방한 성과 못지않게 복잡해진 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 국빈 방문을 마치고 4일 오후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귀국했다. 시진핑 주석의 단독 방한으로 중국과 대한민국은 한결 가까워졌다. 경협에서는 큰 기회를 갖게 됐고, 대북'대일을 향한 외교에서는 공조 분위기를 유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경제에서 기회를 갖게 된 것 못지않게, 격랑에 휩싸여 있는 일촉즉발 위기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적 살아남기를 위해 더 심각한 숙제를 안게 됐다.

우선 경제 살리기에는 상당한 플러스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월호 침몰 이후 전방위적으로 '얼음 모드'에 접어들었던 대한민국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큰 계기와 돌파구를 던져주었다. 한'중 경협이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되고,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 지난 20여 년의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질적 도약을 향해 나아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통해 외환 시장에 공동 대응하며, 연내로 한·중 FTA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경협 전망은 쾌청이다.

외교는 안개낌으로 요약된다.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동북아 정세의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문제는 더 깊은 고민과 숙제를 안게 됐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북핵 불용'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핵도,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우리의 북핵 불용과는 거리가 있다.

일본과의 문제도 더 복잡해졌다.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제동을 거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이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제 36년 식민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규정짓지 않을 수 없기에 중국과 동조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의미 퇴색을 시도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을 끌어당기며 위험한 게임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지나친 대한민국 끌어당기기가 한'미 동맹 내지 한·미·일 삼각동맹을 흔드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외교력, 더 섬세해지고 더 신중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