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 분쟁지역 아닌 대한민국의 섬`

"독도, 영토 분쟁지역 아닌 대한민국의 섬"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은 한국인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독도가 일본 땅 '다케시마'라며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도발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책 '독도학'은 독도와 한일관계 미래 대응 전략과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독도'와 '일본의 야욕'에 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꾸준히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익과 도덕은 언제라도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본다면 일본과 독도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국가 간 분쟁을 조율할 국제기구와 국제법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한계와 불완전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다.

책에 따르면, 독도는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이름을 붙여 왔다. '우산도' '간산도' '천산도' '자산도' '가지도' '삼봉도' '돌섬' '독섬' '송도' 등이 그것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땅이다. 20세기 전후로 일본은 제국주의 기치를 내걸고 전략적으로 한국을 침탈했으며, 그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가 막을 내린 오늘날에도 그 야욕이 도사리고 있어, 일본은 진실을 무시하며 왜곡한 채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화하며 전략적으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은이는 "제3국의 독도 명칭이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리앙쿠르 록(Rocks)'도 현재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닌 완전한 '섬'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다" 며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따라서 독도 분쟁이라는 용어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영유권 문제를 넘어 독도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완전한 '대한민국의 독도'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과 생물, 무생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섬이고, 그 권리는 대한민국이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독도 관련 각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를 하나로 아울러 '독도학'으로 정립할 필요성과 함께 독도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발단인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특히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 문제의 시발점이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초점을 맞추어 이 조약의 체결 배경과 과정, 내용, 이 조약이 가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문제점 등을 상세히 고찰한다. 제3부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보 문제'를 다룬다. 지은이는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섬'의 기준을 독도가 충족하고 있고,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가지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한 후,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이 적어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이며, 원인무효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4부에서는 독도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살핀 후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일본 간의 조어도 분쟁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어도 분쟁은 독도 분쟁과 닮은 부분이 매우 많고, 양국의 대응방식도 유사하다. 따라서 이 분쟁의 전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4부 마지막 제13장은 역대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과 대응, 독도 관련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은이 이정태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는 "독도 문제는 근대가 동아시아에 남긴 상처다. 빼앗으려는 쪽의 도발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치밀한데, 우리의 대응은 너무 감정적이다. 독도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자면 일단 우리 국민의 강한 휘발성부터 제어해야 한다. 그런 감정적 휘발성을 통제하고 독도와 일본을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데 목표를 두고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249쪽, 1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