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의 이익에 끼워 맞추는 인사청문회는 안된다

오늘부터 박근혜정부 2기를 이끌고 갈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이번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 개조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부 혁신의 진정성과 의지를 판별하는 자리라는 데에 가장 우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은 물론 '국가 개조'와 '정부 혁신'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혁신성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집중 조명되어야 한다.

이는 여야에 인사청문회를 정쟁(政爭)의 장으로 이용해온 악습(惡習)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나 장관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만 따지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태도의 유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적격자라면 야당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고,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당이라도 과감히 부적격을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길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여야의 태도는 처음부터 이런 바람을 비켜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등 최소한 2명은 낙마시키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낙마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8명 전원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보다는 상대 당에 대한 '정략적' 타격과 그 공격에 대한 '정략적' 방어에만 '올인'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당의 이익만을 계산한 '틀'에 억지로 끼워넣는 인사청문회로는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전략을 이렇게 잡은 것은 7'30 재보선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정당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정당은 이기기 위해 무슨 수라도 쓰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 인사청문회 전략은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거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국가도 민주주의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의 자세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고 그 효용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여야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