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돌입…"국정원 개혁 필수"

최향희 이병기 후보자 첫날부터 현미경 검증

국회는 7일부터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첫날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권은희'심학봉'홍의락 국회의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철우 국회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들도 질의를 하며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앞장섰다.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현행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며 동의했다.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은 "SW 혁신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SW산업 확대였다. 정부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2배가량 확대할 수 있도록 실현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SW 인력 수급을 위해선 맞춤형 특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학봉 의원(구미갑)은 "무선충전 전기버스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업을 참고해 현재 보유 기술과 ICT를 접목한 창조경제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 출연연이 'output'(성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국회와 미래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비례)은 "최 후보자는 삼성에서 2억6천650만원, 포스코에서 2억5천350만원 등 두 대기업으로부터 총 5억2천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위원 재직 중 10대 기업에 1조원을 지원했다"며 "대기업에 편중 지원하는 후보에게 국가 R&D를 맡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철우 의원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다양한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정치적 이슈 등으로 국정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야 한다. 국정원의 개혁은 필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