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때 내는 서류 연말부터 확 줄어든다

대구 북구 태전동에 살고 있는 윤희옥(34) 씨는 13일 전세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헛걸음했다.윤씨는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빠뜨려 두번째 헛걸음을 했다. 구비서류는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초본, 거래은행통장, 계약금영수증,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무려 8가지였다. 윤 씨는 대출을 제 때받지 못해 집주인과 한바탕 마찰을 빗기도 했다.

연말부터 윤 씨가 겪었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앞다퉈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금융거래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정책금융기관의 서류 직접 수집을 은행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누구나 공공정보의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정부의 '3.0 정책'의 하나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 업무나 행정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문서 요구 관행에 대해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까지 점차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규제완화 계획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규제'를 없애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서류 직접 수집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141종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민간 기관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고객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직접 수집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우리은행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수집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필요한 서류 13종 가운데 12종을 직접 수집하고 있다. 1종만 직접 고객한테 받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신보와 같이 서류의 직접 수집을 다른 민간 은행까지 확대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부터 서류 간소화 작업에 들어간 대구은행의 경우 담보대출 등의 경우 제출서류를 최소화했다.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은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10여개에 달하는 서류는 은행에서 직접 신용정보회사나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집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할 때 그동안 받아왔던 재직증명서를 받지 않고,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정보 정보이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많아질수록 고객들이 금융권에 제출하는 서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고객들은 금융거래를 위한 각종 공공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고,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