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경기 살아날 때까지 확장 정책 운영"

"부동산 낡은 규제 혁파, 추가예산 편성 않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좋아질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운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 등을 조속히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이 잘 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 소득으로, 가계 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경제는 저성장, 축소 균형, 성과 부재 등 3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1980년 경제기획원 재직 시를 떠올리며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디뎠으니 언론과 국회를 거쳐 다시 고향에 돌아온 셈"이라며 "민생 경제가 어두운 상황에서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식을 연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보여왔던 패턴과 유사하다"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고, 추경이 국회 심의까지 거치면 결국 연말 가까이 돼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며 추경 불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금년 하반기 동안에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 나가면서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내유보금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등의 강제적인 정책보다는 배당이나 임금, 투자 등으로 사내유보금이 적절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