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F에 전권… 세월호 협상 급물살 탄다

여야 원내대표 전격 합의…유족 "24일까지 제정을"

여야가 지난 17일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첫날은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TF가 합의를 하지 못해 17일 지도부로 공을 넘겼는데, 다시 4일 만에 협상권이 TF로 넘어오는 등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고 있는 것은 여야 모두 7'30 재'보선에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여야 지도부는 주로 재'보선 현장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날도 새누리당은 경기도 평택, 새정치연합은 수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고 100일째가 되는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피해자가족대책위는 그간 "24일까지 국회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왔다. 이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 매듭을 풀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여야는 좀처럼 쟁점에 대해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느냐의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펴고 있다.

조원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는 "수사권을 여야가 추천한 민간인에게 준다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신 상설 특검이나 특임검사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원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 또는 검찰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수정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가족들이 24일까지 요구한 특별법 제정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21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가 "참사 100일째인 24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8월 초 예정된 청문회에서 전'현직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8월 4일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정확한 사고 시각과 사고 원인, 초기 구조활동 실상, 정부와 청와대의 법적 책임, 정부와 해운업계 유착관계 등을 집중 규명하겠다"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