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빼고 다 동원했는데…전문가들 "단기적 대증요법"

"기금‥기관자금 대출은 한계"

정부가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외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추경 편성 없이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배당을 늘리는 정책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지분 구조를 고려할 때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추경에 버금가는 40조원 재정보강'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이라는 정공법을 피한 채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편법에 의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은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는 경기판단 아래 추경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원 사정이나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고, 자칫 일본의'잃어버린 20년'을 닮을 수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방법론 측면에서 가계소득 개선책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이라고 평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내수활성화, 경제민주화, 소상공인, 서민 생활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정책에 비해 과감한 발상을 했다"며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 도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 업계가 줄곧 요구한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새 경제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노동계는 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규직 사용 규제 합리화"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해 고용안정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자 단체는 다른 방향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방향성에는 동감하나 기업이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전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