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경기 부양책에 기업'국회가 적극 나설 때

정부가 24일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팀이 꾸려지자마자 40조 원이 넘는 재정 확대라는 보기 드문 고강도 처방을 빼든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고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올 들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기업 실적마저 크게 악화되면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분기 대비 0.6%로 주저앉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가 이번에 꺼내 든 경제 활성화 카드는 재정과 세제, 금융, 외환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망라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계소득 증대 대책이다. 기업이 돈을 잔뜩 쟁여놓으면서 투자와 고용,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금의 구조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충분히 돌아가야 소비심리 회복과 재투자'고용으로 이어지고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고 배당을 늘릴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지만 대신 앞으로 돈을 쌓아놓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세금(기업소득 환류세)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임금 보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가업 승계 요건 완화 등 여러 카드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재정확대 정책은 방향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빨리 효과를 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추경 편성 없이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29조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회 등 주체들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세제와 금융, 규제 개혁 등 어느 한 쪽이라도 어긋날 경우 경제 심리는 계속 위축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빠질 공산이 크다. 경제 살리기에 너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총력전을 펼쳐도 힘든 마당에 팔짱 끼고 먼 산만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