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수사권 막혀 100일 훌쩍…세월호 특별법 제자리 맴맴

여야가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24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공전(空轉)만 거듭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원회 의장과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태스크포스(TF)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서 충돌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대신 검'경의 수사 미진 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두고도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미 TF에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다. 이제는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TF에 협상 전권이 넘어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해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처리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은 사실상 여당의 배후에 있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냐는 논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한 것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여야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봐야 더 진전되는 게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특별법에 대해 국민 앞에서 결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