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영 정책위원장 "세월호는 교통사고" 논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4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지원'보상 방안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이나 세제 혜택 등 특별지원이 많다.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선 안 된다"며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이것(세월호 참사)은 교통사고다,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경우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전액을 대납한 뒤 나중에 절차를 거쳐 결산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것만 해도 상당한 특례"라고 덧붙였다.

발언 직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 정책위 의장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 정부의 구조 실패를 부인하고 유가족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트리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의 방식에 있어선 교통사고 처리와 본질이 같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 대책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 문제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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