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시장 의욕 '시민원탁회의' 시의회 영역 침범 논란

현안때 시민 수백명 공모, 찬반투표 부쳐 직접 결론 "대의민주제 어긋난 형태"

권영진 대구시장이 소통과 현장을 강조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원탁회의, 민생현장 시장실 등 '대시민 행정'이 대구시의회 및 일선 구'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대표적인 안건은 시민원탁회의.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희망자를 공개모집한 뒤 쟁점 현안이나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이 있을 때마다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의 도출이나 찬반 투표 등을 통해 직접 결정하는 회의다.

그러나 이 경우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반발을 살 여지가 있는 등 아직 과제로 제안되기 전임에도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일부 의원 사이에 '의회에서 할 일을 왜 집행부(시)에서 하느냐'며 못마땅해하는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원탁회의가 제안되더라도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수백 명에서 1천 명이나 되는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기 위해선 대규모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다 무선전자투표기 및 투표결과 집계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찮아 시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는 예산 확보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시민원탁회의와 관련,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운영 규정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원탁회의를 열기 전에 시의회 및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의논한 뒤 원탁회의를 열고 그 후 최종 결정을 할 때도 미리 의논하는 등 의회와 최대한 함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민생현장 시장실 역시 시의원 및 구'군과 불편해질 수 있는 공약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특정 지역의 현안이 많아 해당 시의원 및 구'군의 입장에선 업무 및 권한 등을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허가 업무는 구'군의 몫인데 시가 허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등 직접 나서 해결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월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시의원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현안 및 현장 이야기를 시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듣고 해결하면 업무 및 영역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이와 비슷한 형태의 '민생 소통'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시는 '시민의 일에는 시와 구'군, 시의원이 따로 없는 만큼 시나 시장이 직접 챙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원탁회의의 경우 시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결정하기 전 논의하는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아볼 계획"이라며 "시의 주인은 시민인 만큼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군, 시의원 등과 잘 논의해서 추진하면 민생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민주주의=국민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다. 이와 대비되는 직접민주주의는 개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