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업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5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이뤄진 30여 건의 상설 전시사업에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한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전체 2천여억 원 가운데 4%도 안 되는 90여억 원 정도다.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업체가 참여한 사례도 10% 정도다. 전체 공사비 2천여억 원 가운데 옥토끼 이미징, 시공테크, 지엘어소시에이츠 3개사가 수주한 금액만도 1천50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수도권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자체가 발주한 대부분 상설 전시사업 관련 공사는 입찰 참여 기준이 높아 지역업체의 참여가 아예 막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5년 동안 단일 건 10억~2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는 파산하고 규모가 줄어드는 등 전문성을 확보 못 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공개 경쟁을 하면 수도권 업체에 뒤져 지역 업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고, 지역업체를 우대하려니 전문성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역량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업체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실제로 부산과 제주, 전남, 광주 등에서는 컨소시엄을 명시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 이는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할당제를 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린다.

그동안 대구'경북의 30여 건 사업 가운데 가산점을 주는 등 지역업체를 배려한 사례가 단 3건뿐이었다. 이래서는 자본과 기술,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열세인 지역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 대구'경북 지자체는 당장 성과에서 드러나는 경쟁력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잠재력 있는 업체를 키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업체도 전문 분야 특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술력이 떨어지면서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우대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와 업체가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지역 산업이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