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꿀까"

이번 주 인터넷 독자들의 관심은 세월호 특별법에 쏠렸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의 성의없는 모습을 다룬 기사가 핫클릭 1위를 차지했다.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에는 자만심이, 진 야당에는 의지 상실의 모습이 엿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 특검 발동으로 절충점을 찾자고 하자, 이번에는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는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갖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법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토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이 핫클릭 2위를 차지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본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나 과실로 유출한 기업과 기관은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불법개인정보 수집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설은 "이번 정부 대책도 앞선 여러 대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번호 변경 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주민번호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꾼 주민번호에 대한 유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에 있지만, 피해 대상이 모든 국민이라는 점에서 정부에도 무한책임이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 채태인이 LG와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이끈 소식도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날 대구시민야구장에서 열린 LG전에서 채태인은 9회말 2사 만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날려 팀의 극적인 9대8 역전승을 이끌었다. 특히 LG 마무리 봉중근을 상대로 14구까지 가는 긴 승부 끝에 때려낸 안타여서 더욱 값졌다. 마지막 타석에 들어서기 전 대기타석에서 무릎을 꿇은 채 진행상황을 지켜봤던 채태인은 경기 후 "기회가 오면 내가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진상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관리 실태를 조사해 가혹행위 가담자 3천900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육군이 4월 7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후 4월 한 달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3천900여 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병사와 초급 간부들은 가혹행위 경중에 따라 휴가 제한과 영창,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