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총량제 도입은 지상파 편향 정책"

신문협회 성명서 발표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중간광고 허용 검토 등에 대해 "신문 등 타 매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상파 편향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방송은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추가 광고 수입을 올리게 된다"며 "이 추가 수입은 고스란히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의 광고 예산에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또 방통위가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전면 허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이 같은 진실 호도는 '지상파 편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공익성이 우선돼야 하며, 공익성이 가장 요구되는 지상파에 상업성이 강한 유료방송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끝으로 "방송광고 정책은 언론과 광고산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매체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매체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 유형'시간'횟수'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돼 광고판매액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중간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그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내보내는 광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