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적기 놓치면 안 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공무원'군인연금 때문에 국고를 탕진하며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는 해묵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꿈쩍없던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이 큰 틀의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새누리당이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한편,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고,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이나마 정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대상황 덕분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와 '관피아'의 악습이 거센 비판적 여론의 표적이 되었고,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인사회의 무능과 개강 해이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군인집단의 저항력이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공적연금 개혁의 최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도 있다. 향후 20개월간 큰 선거가 없는 것도 추진에 유리한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무원연금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내의 교감도 이루어진 분위기이다.

하긴 벌써 기금이 고갈돼 연간 1조~2조 원의 국고를 잠식하며 국민의 세금을 좀먹고 있는 군인'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혹여 이번 개혁안마저 '연금을 양보했으니, 퇴직금으로 보상하는' 식의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관료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불가피하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젊은 공무원들도 국가라는 공동체가 건재하고 나서야 집단과 개인의 노후도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대정신과 국가의 장래를 직시하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