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중점사업 추진 '찬물'

새누리당-대구시·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대구시의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10년 국비 3조원 시대를 연 뒤 6년 만에 국비 2조원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하필 권영진 대구시장의 취임 직후여서 위기감이 더욱 감돌고 있다.

11일 열린 새누리당-대구시'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종진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3조3천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각 부처에 반영된 예산은 2조4천여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예산 3조1천여억원에 비해 7천억원 정도 적은 규모다. 대구시는 2010년 3조566억원으로 국비 3조원대 시대를 연 뒤 ▷2011년 3조7천29억원 ▷2012년 3조4천300억원 ▷지난해 3조2천447억원 ▷올해 3조1천293억원 등 5년 연속 국비 3조원대를 기록했다.

이종진 위원장은 "국가 총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아진 만큼 시'도별 예산도 당연히 많아져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대구시 예산 규모가 이대로 결정되면 새로 당선된 시장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구시의 국비 사업 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돈을 달라고 할 땐 돈을 주는 쪽에서 솔깃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논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차별화해 접근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며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예타 통과도 못해 놓고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대구시는 주요 국비사업으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853억원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400억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억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320억원 등 20여 건을 건의했다.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조성 ▷종합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도로 건설 ▷KTX 서대구역사(서대구복합터미널 부지) 건립 등은 이번에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당장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설치돼야 하고,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건설 및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역시 예타 통과와 동시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도청 이전터 역시 시비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만큼 도청이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