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합의, 나흘 만에 휴지로…

새정치 사실상 파기 선언, 새누리 "신의성실에 위배"

세월호 특별법 국회 처리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당장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특검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나흘 만인 11일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향후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 30분간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으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의총 모두 발언에서 특별법 합의 내용과 배경, 진행 중인 실무협상 과정을 소개하면서 "아직 세부협상이 남아있다. 세부협상 과정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 추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소용이 없었다. 기존 합의를 큰 틀에서 추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다시 협상을 추진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합의를 파기한다"는 취지의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추천권의 야당 몫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회 몫인 4명 중 3명 이상을 야당에 추천권을 달라는 것이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도 쟁점이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 출석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야당 의총 결과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하는 것인데 의총에서 뒤집어 버리면 협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우리당에서도 많은 쓴소리가 있지만 원칙은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세월호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