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마련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유망서비스 산업과 우수 창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주요 내용은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9월부터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는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펀드에 참여해 각 산업분야를 지원했지만 개별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지원 역량이 떨어지자 정부는 각 부처의 정책펀드와 매칭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형식은 담당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만든 뒤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기관, 주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만드는 모양새를 띈다.
보건'의료 부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관광'콘텐츠는 문화부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 물류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한다.
복지부가 조성한 제약'의료산업 육성 펀드인 글로벌 제약펀드, 문광부의 글로벌콘텐츠펀드,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등 펀드를 적극 조성하고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우선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는 올해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말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우수창업자 1천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 중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중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시 같은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창업후 성장단계별로 직면하는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신규벤처투자 확대,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