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장사 '구미판 도가니 사건' 공직 비리도 밝혀라

'구미판 도가니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장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와중에 국고 보조금까지 횡령한 이 사건은 애초에 복마전을 예고했다. 사회복지의 의미보다는 나랏돈 빼먹기 좋은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설 운영의 비리와 탈법이 수면 위로 불거진 예고된 사건이었다. 또한 여기에는 어김없이 공직 사회의 직무 유기와 부정'부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20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구미판 도가니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감금'폭행 사례와 돈을 빼돌리는 수법, 그리고 복지시설 불법 운영의 전형이 드러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연루 의혹이다.

대구경북의 장애인단체와 인권시민단체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연장 선상 결정이다. 국가에서 뭉칫돈을 받아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사유화는 곤란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문제의 복지재단은 법에 규정된 임원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불법 '복지 장사'를 몰랐거나 모른 체했다.

이 복지재단은 법적인 이사진을 다 갖추지도 않은 채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기를 했다. 심지어는 수년간 대표이사와 감사도 없이 운영되었으며, 선정될 당시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사업자 대상도 아니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비와 구미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에 지역 제한을 두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법인 설립의 승인은 도지사 권한이지만 이후 관리 권한은 구미시장에게 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뀐 탓에 당시 사정을 잘 모르겠다"는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비리 연루 공직자 여부를 가려내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판 도가니 사건'이 재발할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