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대구시의 민선6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식 짜깁기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섬유, 자동차, 농업, IT 분야 등 경제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창조경제본부와 시민행복국 신설 등 새 시장의 시정 철학을 잘 담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수술'에 가까운 조직개편으로 재배치된 부서들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 경제통상국과 창조과학산업국을 대국(大局)체제로 통합한 창조경제본부는 산하 7개 부서 간의 통솔'조정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창조경제본부장은 경제정책 수립에서부터 주력산업 육성, 고용과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업무를 통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창조경제본부 주력산업과 역시 8개나 되는 계를 둔 대과(大課)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본부장 아래 경제정책관은 7개 부서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산업 기능은 빠져 있어 전체 부서를 조정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경제부시장에게 원스톱기업지원관 등 4개 조직을 직속으로 둔 것도 대국체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이다.
2개 국(局)을 창조경제본부로 헤쳐 모으는 과정에서 그 몸집을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 기존 부서(기능)를 엉뚱한 곳에 재배치한 것도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용지 공급 업무가 주된 산업입지과를 원스톱기업지원관 산하에 두고 일자리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 등과 함께 배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계의 공무원 조직전문가들은 기업 육성'금융 지원 기능이 집결한 창조경제본부에 산업입지 기능을 넣고 원스톱기업지원관을 창조경제본부에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치맥페스티벌 등을 담당하던 농산유통과를 녹색환경산업국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도 '넌센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계자동차과와 섬유패션과를 합친 주력산업과는 단지 '주력'이어서 묶었다는 것을 넘어서 '합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시가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지원을 함께한다든지 전용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식의 주력산업과 자체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특히 주력산업과에 대해서는 기계자동차과와 섬유패션과를 합치면서 오히려 양 부서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이의열 회장은 "과연 섬유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구는 섬유전문연구원이 자리하고 섬유산업이 집중돼 있는 곳인데 지자체는 너무나 섬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대경섬산연을 비롯해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대구경북패션산업협동조합 등 12개 조합과 섬유연구기관 이사장들은 "현재 지역 섬유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직 개편에서 섬유패션과를 원래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가 사업부서를 우대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퇴색했다는 지적도 많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주력산업과의 경우 과장 아래 8개 계가 소속돼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사업부서의 경우 이리저리 조직이 흩어지면서 향후에 지속될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지원부서는 시민행복국과 자치행정국이 있고, 인사과와 총무과가 함께 있다 보니 사실상 조직이 줄었다고 하기 어렵다. 행정 지원부서 선호 현상이 더욱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대구시 조직개편 문제점의 골자
'경제부시장과 창조경제본부장의 애매한 역할분담
·대과(大科) 체제인 주력산업과를 둘러싼 업계의 기구축소 논란
·대국(大局) 체제인 창조경제본부 운영효율화의 어려움
·창조경제본부 산하 경제정책관의 조정'통솔 능력 발휘 여부
·경제부시장 산하 4개 조직의 운영 효율화
·경제부시장 직속 원스톱기업지원과의 배치 타당성
·사업부서 직원들의 상대적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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