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판 도가니' 재단 임원진 전원 사퇴

'구미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감금 폭행한 SOL복지재단의 임원(이사 7명, 감사 2명) 전원이 자진 사퇴했다. 구미시는 또 구속 수감돼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Y(50) 대표이사를 강제해임시키기 위해 경북도에 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격사유가 명백한 재단대표의 강제해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미시는 구속된 법인대표와 시설장, 교사 등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를 구성한 뒤 시설장을 임명하고 등기이사를 구성하는 등 운영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새 이사회는 시민단체'의사'교수'언론'장애인대표 등으로 구성해 장애인 생활시설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거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부실 사회복지법인이 양산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청 사회복지과장 중심의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해 주간 근무자를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시켜 입소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29명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시설운영 정상화와 거주인 안전보호대책 등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인권시민단체회원들은 "문제가 된 시설을 정상화시키는 것보다 장애인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수용과 격리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통해 인권이 실현되는 탈 시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구미시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잘하는 시설'단체는 격려와 지원을 늘리는 대신 부실 운영하는 시설'단체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