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 빠진 한국경제 내수 활성화 발등의 불

경영관련 학술대회 고령화 저출산 성장 위협, 복지예산 점진 확충 제안

국내 경영학자들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고령화'저출산을 꼽았고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이장우 한국경영학회장(경북대 교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영학자들의 제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이달 5~9일 경영학회 회원 215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와 해법 ▷새 경제팀에 대한 제언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 결과와 관련,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지만 내수 활성화는 가장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국경제 주요 이슈와 관련,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가장 위협적 요인으로 꼽았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는 부유세나 복지예산 증대보다는 성장을 기조로 한 점진적 복지예산 확충을 제안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선 안전 설비와 인원에 대한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관피아 문제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와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를 통한 타협안과 기준 제시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제조업 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투자기업과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영학자들은 새 경제팀에 대해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투자 및 소비 여건 개선과 함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혁신을 위해 공공 부문 개혁과 규제개혁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라고 답했다. 기업 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 후 추진해야 한다'(41.4%)는 의견과 '철회해야 한다'(21.9%)는 의견이 '그대로 추진하자'(17.2%)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 회장은 "향후 10~20년 걸려 추진할 새로운 신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경영, 정부행정, 공공 부문 등에 만연한 속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2030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