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도 감당 못하는 지자체들

진선미 의원 국정감사 자료, 17곳 자체수입 인건비 안돼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청 31곳(대구 8곳'경북 2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곳의 시군구청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충당하지 못하는 '궁색한 살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은 23곳의 시군 가운데 지난해는 6곳이 이런 형편이었지만 올해는 15곳으로 늘어났다. '간판만 지방자치'인 동네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경북의 자치단체는 15곳이나 됐다. 경북 23곳 시군청의 3분의 2(65.2%)에 이르는 숫자다.

영양을 비롯해 봉화'청송'군위'예천'의성'청도'고령'영덕'성주'울릉'울진 등 군청이 12곳, 상주'안동'영주 등 시청 3곳이 자체수입으로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도내에서 이런 형편에 놓인 기초단체는 6곳이었으나 불과 1년 사이에 9곳이나 늘었다.

자체 수입은 적고, 인건비는 많은 '가분수형 재정구조'가 가장 심각한 곳은 영양군이었다. 영양군은 자체수입이 74억원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265억원을 기록,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약 3.58배에 달했다.

대구시 내에서도 남구'서구청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대구경북 시군구청을 포함한 244곳 시군구청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었다.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곳씩을 기록, 가장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곳이 경북도 등 주로 농촌지역에 집중된 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은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살림이 어려운 도내 지자체가 올 들어 갑자기 9곳이나 더 늘어났다는 통계는 현상과 다르다"며 "잉여금'전입금 등 종전 세외수입으로 잡혔던 세입 항목이 안전행정부 기준 변경에 따라 세입이 아닌 내부거래 항목으로 변경, 수치상 세입이 줄어든 탓으로 실제로는 도내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지난해와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