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 날려버리는 경북…농협 배만 불려주나?

5조9천억 이자가 고작 67억, 수익률 0.11% 전국 최하위

경상북도가 재정 자금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꼴찌 수준의 이자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금고를 장기 점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272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이진락(경주'새누리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복지지출이 급팽창하는 등 지방재정이 긴장상태로 빠져드는 시기에 이자수입이라도 열심히 확보해야 하는데 경북도는 재정운용이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5조9천470억원에 이르는 경북도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고작 67억원이었다. 이자수익률이 0.11%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경북도가 자체 조사한 전국 11개 시도(경북,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세종) 가운데 10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 조사결과, 11개 시'도의 평균수입률은 0.21%로 경북도보다 훨씬 높았고 경북도가 이들 11개 시'도 평균인 0.21%의 이자수익률을 거두었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57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 분석으로 미뤄볼 때 경북도는 앉아서 57억원을 날렸고 경북도 금고를 관리하는 농협은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2012년도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며 "그 해 역시 11개 시도의 평균 이자수입률이 0.23%에 이르렀던데 반해 경북도는 0.11%로 최하위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지속적인 금리하락 현상으로 이자수입에 나쁜 영향이 있지만 이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라며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이자수입이 낮다는 것은 그동안 경북도의 금고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특별회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도 이자수익률이 1.42%였으나 지난해엔 1.35%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금고 이자 수익률 개선방안과 관련, 이 의원은 "대전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분기별로 금고운용보고를 시장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하고 있다"며 "광주시 등도 마찬가지여서 향후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