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어디? 영남권 '4 vs 1' 힘겨루기

입지조사 결과 승복 합의…실패땐 조사 무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이용객이 충분할 것으로 발표됐으나 신공항 착공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조사방식을 둘러싸고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탈락한 지역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부산의 고집이 변수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요조사 이후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남권 5개 시도가 입지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타당성 용역 착수는 무산될 수도 있다. 5개 지자체가 이미 수요조사 합의서에서 '타당성조사 시행방법 등은 지자체 간 합의해 결정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로서는 5개 지자체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용역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영남권 5개 지자체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울산'경남은 타당성 검토 용역에 합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이 변수다.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만을 고집하고 있는 부산은 '합의는 합의대로 진행하고 타당성조사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조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수십억원이 투입될 정부 조사용역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며 "올해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20억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5개 지자체가 합의를 이뤄내 이른 시일 내에 용역에 착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당성조사 내용은

5개 지자체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타당성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세부 내용을 수립하는 데에는 정부와 지역 간, 지자체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수많은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수요를 예측하는 수요조사와 달리 입지 선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당성조사에서는 지자체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 기준 하나하나에 입지선정 변화가 예고돼 있어 밀양과 가덕도, 그 외 지역이 입지에 선정되도록 지자체 간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환'유발'환승 수요 등의 결과와 분석 모델의 정확성 등 원하던 입지가 탈락된 지자체들이 공격할 대상은 부지기수다.

정부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지자체들도 믿어달라"며 "특히 타당성 용역을 위한 세부 과업 지시 문구 하나라도 5개 지자체의 합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공항 포화, 가덕도 염두에 둔 포석 아닌가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영남권 5개 공항 가운데 김해공항만 '2023년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대구공항 등 나머지 공항은 여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이 신공항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활주로 용량이 이용객 증가로 인해 오는 2023년부터 혼잡해진다는 것. 이 같은 전망은 김해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을 현재 수준이나 약간 높게 했을 때의 수치 기준이다. 현재 김해공항의 슬롯은 24회이고 2023년엔 32회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운영되기 전 김포공항의 슬롯은 무려 53회가 됐기 때문에 김해공항의 슬롯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용객 불편은 예상과 달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는 특정 공항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 공항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앞으로도 영남권 전체 수요자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김해공항 이용객 증가뿐 아니라 대구공항의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높아지는 등 영남권 이용객 전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게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