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력 잃은 새누리…대화·타협보다 대치정국 고수

국회서 표류 민생법안 구경만

새누리당 김무성(가운데) 대표와 정종섭(오른쪽) 안전행정부 장관이 26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을 방문, 오규석 기장군수로부터 피해현황을 듣고 있다. 왼쪽은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 정국을 고수하면서 민생이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세월호법 분리 처리를 외치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 협상의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 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내걸고 장외로 나갔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민생이 좌초하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재정 보강, 금리 인하 등으로 참사 여파를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통과가 요원한 민생법안 처리를 넋 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며 민생법안 중 경제 파급력이 높은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세월호법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폭우 피해가 극심한 부산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검토 등의 지원책을 약속했다. 야권이 세월호법을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선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인 셈이다. 김 대표는 김을동'이정현 최고위원, 김희국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등과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 부산 북구, 기장군 등지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직접 대화에 나섰다. 대화에 진전이 있다면 표류하는 민생법안 처리도 물꼬를 틀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법 타개를 위한 '여야+유족 3자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세월호 특별법 주요 쟁점 타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에게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양보하는 형식의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