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은행 보신주의 질타…"기술력 평가로 대출 이뤄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은행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의 보신주의를 언급한 이 후 재차 개선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대출이나 투자조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믿고 도전하는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지난 7월 가동을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금융회사의 기술금융도 활성화시켜 기술금융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기술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용한 중소기업 대출상품을 1년 동안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창출을 위해 기술금융을 적극 시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당근책도 내놓았다. '부실대출'에 따른 제제를 금융기관에만 한정해 창구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부실대출 발생에 따른 인사상 조치도 최소화하고,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3천억원)를 조성하고 창업펀드 등 모험자본시장도 육성하기로 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