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특별법 '투쟁'으로 새정치연합은 무엇을 얻었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옹색한 처지에 몰렸다. 장외 투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의 단식이 중단된데다 세월호 특별법안을 놓고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미약하나마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새누리당의 희망대로 추석 전에 유가족과 협상이 타결된다면 새정치연합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 알 신세로 전락한다. 그 원인은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관철하려 한 패착에 있다. 그 저변에는 유가족을 내세워 정치적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정략적 고려가 깔렸있었음은 아는 사람은 안다.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천토록 한 여야 2차 협상안은 현행 법체계를 흔들지 않고 유족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강경파의 반발과 유족의 거부에 밀려 이를 파기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행 법 체계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조사'도 법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세월호 특별법 하나로 나라 전체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사태는 좀 더 빨리 수습됐을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렇게 하는 대신 투쟁 강도를 더 높인다며 장외로 뛰쳐나갔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동조 단식까지 했다. 그것이 순수한 동조 단식이 아니라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단식임도 아는 사람은 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하는 지지율이다. 그리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민의 애절한 감정이입도 식어가고 있다. 모두 새정치연합의 잘못된 판단과 전략의 결과다.

원내대표를 지낸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은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더라도 '미안하다' 말하고 진정성을 갖고 다시 덤벼야 한다"며 여당과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맞는 말이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잘못을 국민에게 먼저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릴레이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