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개정…지역발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출범 1년 지발위' 정책세미나 지자체 업 1천409건 선정 710건 중앙부처 예산 반영 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지난달 29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발전위 제공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지난달 29, 30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발전위가 주최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역현장을 돌아보며 지역발전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세미나에서 논의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원종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발전위 관계자,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25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7월 지역발전위가 출범한 이래 1년 동안 국민행복, 지역희망이라는 모토 아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발전위는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6개 생활권으로 구분한 뒤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1천409건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10건은 중앙부처 예산을 반영하고 699건은 사업 보완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생활권 사업 중 지역수요가 많고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38개 대표사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원종 위원장은 "정부의 지역정책은 이제 1년이 지나 정착시기에 접어든 만큼 이미 제시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역동적으로 실천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건의사항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주도성,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위가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면, 지역언론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얼마나 발전적이고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침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성호 지역발전위 지역생활국장이 '지역발전 정책추진 1주년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을 주제로, 김광회 부산시 기획재정관이 '부산시 현안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난달 30일 부산지역 경쟁력의 핵심인 '부산신항'을 방문해 첨단 항만시설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