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공항 지자체간 평가기준 합의 우선"

정치 논리 배제 원칙 첫 언급

1면=박 대통령 "지자체 간 결과 수용 합의, 경제논리, 갈등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평가기준 합의' '경제논리하 논의' 등 추진 방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 간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관계 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 간 평가기준 및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향후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논리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해 정치적 논리나 정치적 입김 배제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영남권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한 뒤, 향후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등 5개 시도 간 입지 선정 평가기준 및 결과 수용에 대한 합의 도출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1년 3월 백지화한 신공항 건설에 대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뒤 선거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입지 문제를 공정하게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몇 차례 표명했으나, 취임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