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모(73) 씨는 2년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지원받은 틀니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씨는 200만원이나 되는 틀니 비용이 부담돼 다시 보건소를 찾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재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틀니 없이 생활하다 보니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 위장병까지 걸렸다. 지금은 유동식만 먹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노인 틀니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틀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 틀니 지원은 평생 1회로 정해져 있지만 예전에는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지원을 해왔다. 대구지역 저소득층 무료 틀니 지원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2010년 17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15억8천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틀니 지원 비용(완전 틀니 기준)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1천원으로 20% 이상 증가한 것까지 고려하면 수혜 대상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늘고 있지만, 틀니를 지원받은 대구지역 노인 숫자는 ▷2010년 1천 명 ▷2011년 812명 ▷2012년 810명 ▷지난해 932명으로 2010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특히 틀니가 망가져 재지원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은 막막하다. 그동안 구'군 보건소가 심사를 거쳐 재지원을 해줬지만 현재는 신규 신청자도 해를 넘겨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 재지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달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새로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애초에 재지원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시 측은 현재로도 예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틀니 시술비용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20~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관계자들의 얘기는 다르다. 신청자 수가 늘고 있는데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치아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해 만 75세 이전에 틀니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만 75세 이전 어르신들은 무료 지원을 받았다가 틀니가 망가지면 재지원도 안 되고 보험 적용도 안 되다 보니 틀니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자주 본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재지원이 됐는데 최근에는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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