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리는 규제들

정부가 3일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규제개혁안은 ▷도시'건축 ▷인터넷 생활 ▷농업'농촌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총 102건의 규제를 풀어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들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및 건축 분야

그동안 간이매점만 허용되던 도서관내에 공연장과 어린이집 등에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아이를 가진 직장여성들이 퇴근 후 지역 도서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거나 아동도서를 구입하는 등 귀가 생활이 바뀔 것으로 정부는 진단했다.

정부는 또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요지 및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오래된 터미널 주변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 도로'공원부지 지정 이후 10년 이상 방치된 부지가 서울시 면적의 1.53배(931㎢)에 달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부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자체의 예산범위내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곧바로 해제하고 토지소유주가 국가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국가 해제 권고제'를 도입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녹지'관리 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키로 했다.

설계'건축에 따른 인허가 기간은 현행 설계-심의-인증-허가 단계를 축소하거나 빠르게 진행해 20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인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작은 부지에 대한 재개발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로와 인접한 인근의 2~3개 작은 필지와 합쳐 재건축을 허용케 함으로써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이 탄력받게 됐다.

농축산품 소규모 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입지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용도변경 절차 없이 판매시설이 허용돼 양계장, 화훼비닐하우스 등에서 직접 재배한 계란과 화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생활 분야

우선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리한 대목이 눈에 띈다. 개인정보 없이도 간편하게 외국인 회원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외국인이 국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외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연령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혁으로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2013년 현재 4천400만달러에서 오는 2017년까지 3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서둘러 정비하고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간소화해 신속히 기기가 출시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매일 4천만 건씩 발급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전환해 영수증 분실 우려를 해소, 오는 2017년까지 2천400억원 이상의 종이문서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계약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간편하게 부동산 계약'매매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농업'농촌 분야

내년부터 공익용 보존산지를 제외한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헥타르(h)에서 5h로 확대되고 모두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활용, AI 살처분 범위와 이동통제를 최소화해 국민불편을 줄인다.

농업관련 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업연구소도 농지 소유를 가능케 해 바이오'벤처 농업 관련 분야를 통한 첨단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내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판매장'의 취급품목을 현행 농수산물에서 임산물, 축산물, 농림축산 가공품까지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에 제외된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시설원예 등에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완화해 농촌에서 소자본으로 식품가공업 창업을 가능하게 했다.

귀농'귀촌인의 주택 마련을 위해 귀농 준비 단계에서도 정부 산하 기관의 보증기금 이용을 가능케 하는 한편 농촌 주택건축 융자 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또 주택단지 조성시 자투리 농지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