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1천원∼2천원 수준…'담뱃값 숙제' 풀렸다

서민 부담 급격히 늘어 고심…경고 문구 강화 稅 배분 조정

정부차원에서 논의 돼 왔던 담배가격 인상이 여당 및 국회와도 협의단계로 넘어가 10여년간 2천500원에 묶여있던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금연대책을 보고하고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후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담배가격을 2천원 정도 올릴 예정이었지만 서민층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 2천원, 적게는 1천원선에서 가격을 올릴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은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데도 담배가격은

OECD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고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는 판단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기금·세목별 배분도 조정하기로 했으며 흡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비가격 금연정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논의해 온 '저타르, 라이트' 등 오도 문구 사용금지, 경고 그림 도입, 담배회사 후원 금지,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등의 규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대한 빨리 도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효과를 극대화 했던 선진국들의 정책성공 사례를 참조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가격인상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비가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인남성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 흡연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반면 여성 흡연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잠재적인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을 하려면 국회의 세법개정안이 수반돼야 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흡연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방안이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꼼수'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