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경북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현재까지 전국 12만7천386필지에 2천534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9배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4천372억원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 확인됐다.
미불용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2만4천809필지, 520만㎡)이었고, 전남(363만㎡), 전북(334만㎡), 경남(300만㎡)이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는 가액이 1천600여억원인 경기가 가장 높았고, 경북(580억여원), 충남(578억여원), 경남(545억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불편을 덜고 행정비용을 줄이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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